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기업은 ▲연간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 ▲지역경제의 기반인 수산업·수산물가공업 ▲생산적중소기업 등 총 2천20여개 기업이다.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협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수출기업은 연간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은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조사 유예대상에 포함되며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하였다.
여수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산업·수산물가공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업종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 확보, 장기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유지와 성실신고유도 등을 위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엄정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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