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국장급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산단과 밀접한 마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기타마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간접보상비는 기존 입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민이주를 위해 국가가 1천959억원, 지자체가 691억원, 입주업체가 36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방비 부담액 691억원은 당초 지난 ‘99년 6월에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의거 산정된 1,086천억원에 비해 395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수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엄청난 부담이다.
여수시가 분담금 691억원을 마련하려면 여수산단에서 1년간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 280억원을 2년반동안 한푼도 쓰지 말아야 한다.
입주업체 분담금도 당초 416억원에서 360억원으로 56억원이 경감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산단조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인 입주업체의 부담은 가볍고, 자치단체의 부담만 크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일고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이주 분담금을 내놓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이주대책 설명회에서 몇몇 입주업체들은 업체 분담금 36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담금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고시와 실시설계 승인 및 주민이주보상을 실시해 2006년까지 월하, 평여, 중흥, 적량, 주삼마을 등 5개 동 6개마을 1천791세대에 대한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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