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덕진 부장판사는 금품을 제공한 정모 시의원과 또다른 정모 시의원에 대해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정모 시의원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의원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또다른 정모 시의원도 부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의원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금품을 수수한 심모 시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황모 시의원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지하수 개발공사 알선을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사례비를 수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혐의까지 추가됐던 황모 시의원에게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모 시의원은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전원 의원직을 상실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될 위기를 맞게됐다. 따라서 내년도 여수시의회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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