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오현섭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가 1심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세부 사용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으로 사용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행·의정감시연대가 여수시장과 함평군수, 완도군수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 등)해당 공공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이전인 2006년에 1억4567만원을 사용했으나, 2007년에 3억5097만원, 2008년에 3억8729만원을 사용해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화기자  webmaster@yeosu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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