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도의회 의원 정부 및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수에 관계없이 현행 자치구·시·군별로 2명씩의 시·도의원을 획일적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맥락에 해당되며, ‘투표가치 등가성 원칙’에도 현저히 저해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실제로 현행 공선법 제22조와 제26조에 근거하여 4개 시·도(인천 전북 전남 경남)를 표본으로 2002년도 시·도의원을 선출할 경우, 인천시 계양구(33만8천70명)대 옹진군(1만4천13명)의 인구편차는 무려 24.1: 1이나 되며, 전북 익산시(33만6천6백51명)대 무주군(2만9천2백54명)은 11.5:1, 전남 여수시(32만4천2백17명)대 구례군(3만3천6백63명)은 9.6:1, 경남 김해시(34만7천70명)대 의령군(3만4천6백64명)은 10: 1의 인구편차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인구 33만8천명인 인천시 계양구 유권자의 표가 갖는 가치는 인구 1만4천명인 옹진군 유권자의 표가 갖는 가치의 24.1분의 1밖에 안되는 셈이며, 그 밖의 전남 여수시 등 기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역이 대표성과 도농간 격차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란다.
.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3대 1로 조정하는 것은 시·도의원의 의석수 증가와 의원들의 전면 유급제에 따른 예산문제 등과 연계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투표가치 등가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할 것인바, 헌재의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구가 예상되는 공선법상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각 국회의원 선거구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역의원 2인을 추가 함으로써 상·하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과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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