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인권, 자유, 민주주주의 표상 국가였다.

그런데 지난해 9월 11일 빈라덴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뉴욕의 국제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이 동시다발 테러를 당하면서 ‘힘의 우위 정책’을 지향해온 부시 행정부의 강경 보수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와 대테러전쟁을 감행해 결국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전쟁에서 일단의 승리를 확인하고 이라크, 이란, 북한과의 전쟁확대를 꿈꾸게 만든 것이다.

부시는 올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지원국가를 포함해 미사일 등을 판매하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3대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그들 국가에 대해 대테러전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악의 축’ 국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나 그들과의 전쟁불사라는 정책결정에서 유럽의 연합국가들이나 동맹국가인 한국의 정책적 협의없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했고, 발표 또한 일방적인 독선적 태도를 보인 것에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해서 아랍연맹까지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오만한 일국주의적 태도에 세계 각국은 우리들은 미국의 위성국가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미국 추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역시 경계해야 할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게이오대학의 마사오 교수는 “일본이 동북아 평화냐, 미국과의 동맹 강화냐의 양자선택의 기로에 서게되면, 일본은 미국쪽을 택하게 될 것이다”고 한 말처럼, 일본은 미국 추종을 통해 자위대 활동무대를 넓히고 일본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일본은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인 교토의정서 선언을 탈퇴했을 때나 그 협약정신을 크게 훼손한 대안을 내놓았을 때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양극의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일본 열도의 해안지대가 바다 속에 잠길지 모른다는 우려속에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지만, 미국의 추종외교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 실현에 미국의 힘과 이해가 필요해서일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세계속의 고립주의를 택하거나 일국주의를 추구한다면 결국 망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이번 한국방문에서 다소 부드러워진 외교정책으로 반미감정을 약화시켰지만 일국주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