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책(서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02. 3. 15)부터 선거일(2002. 6. 13)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음.
※ 예) 입후보예상자의 서적광고 등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예) 입후보예상자의 상품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제271조의 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
※ ‘광고’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광고중지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관련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와 같은 법 제2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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