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 1부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단체 후보자 초청금지
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 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거부정감시단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 조정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2인으로 하되 최소정수를 16인으로 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2002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그 지역구 중, 하나에 1인을 더한 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함. 다만, 통합하여 인구 3만이상의 읍, 5만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했다.
▶여성후보추천 의무화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했다.
▶토지세도 제출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등록시 범죄사실증명도 제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여 후보자등록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10항).
▶재산, 납세, 병역, 전과 공개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재산사항, 납세실적, 병역사항 및 전과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선거 출마하려면 의원 사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기탁금 하향조정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탁금 반환요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했다.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금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비례대표도 방송대담 가능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소형인쇄물,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게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어깨띠만 허용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하되, 후보자의 배우자 등도 신분증명서를 패용하도록 했다.
▶수화통역 의무화
합동연설회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의무화 했다.
▶단체장 교양강좌 후원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다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을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선거일전 180일부터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명함배포 허용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관리비용 등 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했다.
▶1인 2표제 도입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다.
▶교섭단체구성 정당, 통일된 기호
재·보궐 선거시에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표절차 간소화
개표를 투표함의 3분의 1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의 수에 대한 제한 등을 두지 아니하여 개표절차를 간소화하고 득표수의 공표전에 개표상황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불법선전물 단속 강화
불법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 외에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현장 조치 인정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계자 처우개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 제외)이 선거기간중(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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