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천시가 공동택지로 개발 조성



부영여고 앞 고층아파트 신축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모아산업개발 측 간의 땅 매매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불가로 행정심판까지 가면서 여수시의 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있다. 또 행정소송으로 가게되면서 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제의 땅은 구여천시가 공동택지로 조성한 안산동 658번지와 658-1번지의 2필지 3천8백82평과 662번지, 659번지, 97-4번지 1천4백44평 등 총 5천3백26평이다.

구여천시는 안산동 658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공동택지 및 학교 부지로 조성했는데, 부영건설에서 ‘부영여고’를 세워 구여천시에 기부체납하였으나, 부영여고 앞 공동택지는 분양되지 않아 삼려통합후, 여수시 재산으로 귀속된 시유지이다.



공동택지 5천3백평 매매 과정



여수시는 2001년 5월에 공개입찰을 통해 서석종씨에게 문제의 땅인 658번지와 658-1번지의 2필지 3천8백80여평을 15억5천6백여만원에 매매하였고, 서 모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여수시에 양해을 구하고 모아산업개발에게 되팔았으며, ‘문제의 땅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662번지, 659번지, 97-4번지의 3필지 1천4백44평을 수의계약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모아산업개발은 2002년 3월 12일에 2억4천4백55만원에 사들였다.

수의계약한 이 3필지 1천4백여평은 주택신축부지가 아닌 진입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게 될 부지이다.



모아는 303세대 15층 아파트 신축허가 신청



여수시는 모아산업개발이 구입한 공동택지 잔금을 완납함에 따라 지난 4월 27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부했다.

이에따라 모아측은 여수시에 4월 27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여수시는 부영여고 학교측, 특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영여고 앞 고층아파트 신축 결사반대 협의회’를 구성해 반대를 위한 시위 및 6천7백75명이 서명한 명단을 제출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모아측은 땅 재매입과 대토 또는 40억원의 손실배상 요구했다. 이후 여수시가 지난 8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 통지를 하자, 모아측은 지난 8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40억원 배상 청구는 적정한가



여수시는 부영여고 앞 5천3백여평을 18억원에 팔았는데, 모아측은 여수시가 재매입을 하려면 4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수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서 모씨에게 매매할 당시 가격은 18억원이지만 모아주택산업은 3천8백여평을 서 모씨로부터 재매입 하면서 모든 등록.취득세 등 세금과 중계수수료를 포함해 24억1천7백95만원에 구입했고, 여수시로부터 직접 매입한 1천4백여평 2억4천4백55만원을 합하여 26억6천2백50만원이 들어갔으며 취득세.등록세.이전비용까지 합하면 28억2천6백여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다.

여기에 설계비, 공사관련비용, 이자가 들어갔고, 투자손실비용까지 합하면 40억원 배상청구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여수시장 명의의 아파트건설부지공고 팻말이 세워지자 부영여고 학교측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의 위해성을 들어 ‘고층아파트신축결사반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펴는 한편 반대시위를 위한 집회허가를 신청하는 등 선거직전 여수시를 압박했다.

여수시에서는 시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부시장이 학교측과 협상을 벌였으며, 여수시가 교육환경의 위해성을 인정하여 재매입 또는 대토를 약속했다.

신임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영여고 앞 고층아파트 신축 반대민원이 전해졌고, 숙의를 거듭한 결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결론이 내려져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내리게 됐고, 이를 모아측에 통보했다.



행정심판 청구.소송 이길 수 있나



모아측이 여수시로부터 공동택지를 구입해 그곳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이라 한다.

여수시도 처음부터 공동택지를 조성했고, 모아측에 주택부지로 매매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합법적인 가운데 공동택지를 팔고샀고,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여수시는 민원 특히 교육환경의 위해성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모아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해 40억여원을 배상받겠다고 한다.



40억원 배상으로 발생한 22억원 손실은 누구의 몫인가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면서 위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대단히 난감하고 시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여수시가 집을 지어도 좋다고 땅을 팔아놓고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집을 짓지 말라고 했으니 행정심판에서 필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배상요구액 40억원은 매매가가 18억원이니 22억원의 차액을 보태서 물어줘야 하는데, 손실금 22억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시의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측과 학교측이 해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행정심판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여수시는 신뢰성에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상을 해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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