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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수 교육 미래 해법은 무엇인가1>전라남도의회 윤문칠의원고교 평준화 정책, 이제는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십여 년이 흘렀다. 2005년 순천, 목포지역과 함께 시작된 평준화 정책의 영향은 여수시의 교육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의 시간이건만 여수시의 평준화 정책은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어 결실이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 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발은 72년 유신체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 선발을 위한 고교별 시험 금지를 골자로 한 교육담화는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되었었다.

여론의 반대 속에서 강행한 평준화 정책은 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고, 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지금의 익산)·목포·안동·진주지역 순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현재 34개 지역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 도입 취지는 좋았다. 첫째, 사(私)교육을 줄이고, 둘째, 입시에 휘둘린 학생들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셋째, 학력이 낮은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일견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는 교육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일 뿐이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동등한 교육 기회 부여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몰개성한 동일화를 추구할 따름이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공교육 강화 정책이 선행되어야 했지만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평준화 정책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그 후 40년이 흘렸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천국이 됐고, 밤늦도록 학원을 쫓아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더 고달파졌다. 하위권 학생을 끌어올려 학력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던 계획도 사교육으로 더욱 벌어진 격차 속에 꿈같은 말이 되었다. 

 평준화 정책은 다수의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지역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수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에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나름 해볼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교의 수가 적은 소도시 지역의 경우 그 실효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상술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 결국 평준화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90년에는 춘천·원주·천안·이리·안동·군산·목포지역에서 평준화를 해제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평준화 정책을 실시한 인근 일본의 현황은 어떨까? 1968년 이래로 무려 40여 년간 평준화를 실시해 온 일본은 장기불황을 맞게 되었고, ‘경제패전(經濟敗戰)’의 원인을 평준화된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쟁 속에 인재를 키운다는 사상 하에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교육 경쟁력을 우선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여수시로 눈길을 돌려보자. 상술한 바와 같이 평준화 정책이 나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평준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인근 목포시만 해도 종합대학교 7개교, 전문대학 3개교가 있어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12개의 인문계 고교(공립5, 사립7개교)를 구역 내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수시는 전남대캠퍼스와 전문대 1개교와 인문계고교는 고작 6개교(공립4, 사립2개교)에 불과하기에 단순 수치상으로 보아도 평준화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평준화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여수시는 인구가 5만이나 감소한 전국 유일의 도시가 되었다. 학생 수의 감소는 인구 격감을 이끄는 중요 요인으로서 15년 올해 우리 지역의 중학생 수는 작년 대비 853명이 감소하였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 445명이나 줄어들었으며, 타지로의 전학생 수도 215명이나 된다, 내년이면 중학생 수가 778명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줄어드는 인구를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마땅한 유인책도 없는 현실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듯 여수시의 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선택권만 제한하고 교육격차는 해소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 자평하는 바이다. 

 냉정하게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책의 잘잘못을 분명히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때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교육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여수 시민께 제안하는 바이다. 직접적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방안으로 다듬어야 한다. 

 다행히 여수시는 교육국제화특구(2013〜2017)로 지정되어 있기에 교육 자율권을 보장받은 상태이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통해 여수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교육 자율권을 활용해야 하겠다. 

 쇠약해진 여수교육 경쟁력의 불씨를 크게 되살려 물밀듯이 밀려오는 학생으로 가득 찰 여수시를 기대해 본다. 교육이 살아야 여수가 산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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