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캐치프레이즈 반대로 소통 미흡
실효성 없는 공약 남발…철저한 준비없어 행정력 낭비
민선6기 주철현 여수시장에 대한 공약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매우 박하게 나타났다.
(사)여수시민협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민선6기 2년에 대한 공약 이행률 분석 논평을 내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시정 전면에 내세운 ‘시민이 시장이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달리 소통이 가식적이거나 미흡했다고 했다.
시민협은 4대 핵심공약인 ‘소통여수’, ‘활력여수’, ‘행복여수’, ‘푸른여수’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통여수 분야의 경우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직통 SNS신문고를 설치하고 카톡, SNS를 운영했으나 시장답변은 없고 여수시 정책 홍보위주로 운영되어 공약의 본질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불통행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평가제, 시민위원회 도입, 시민감사관제 등의 내실화를 시도했으나 구성 운영방식이 시민의견 수렴과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민의를 수렴한다는 취지로 출범당시 발족한 100인 시민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적구성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하고 위원 선발을 시장이 아닌 외부시민사회단체에 맡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여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과별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이라고 밝혔다.
활력여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내최초 해양산단 조성 공약인 수리조선소 유치와 조선소 집단화 사업은 아직 요원하고, 박람회장 여수국제해양비엔날레와 세계해양학자대회 등 박람회 연계 활동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기관 클러스터 구축 또한 아직 방향도 제대로 못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행복여수 분야와 관련해선 자사고 설립 및 산단·지역 맞춤형 학과 유치 공약에 대해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으면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됐고, 아동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은 민선6기 시장 공약에서 누락되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푸른여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폐선철도부지 웰빙로 조성 공약은 환경단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공단 자연녹지 해제로 인한 대체녹지 조성 비용을 그곳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까지 나돌아 시민에게 실망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원도심활성화 공약 가운데 해안포장마차촌 조성은 원래 계획과 달리 불법을 방치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광정책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상당수 공약들이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인 시민위원회, 해안포장마차촌, 명문고 설립 등 실효성이 없거나 시민 의견과 괴리된 공약은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과한 후 공약을 정식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밤하늘에 축포를 쏘아 올리며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보류된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 관계자는 “준비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상당한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추진율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다”면서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좀 더 충실한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창립21주년 기념 주철현 시장 초청 정책토론회의 여수시정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와는 관련 없으며, 자체 시민포럼위원회 토론을 통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시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5개 분야 52개 추진 현황에 대해 대학병원유치 34%, 명문고 설립 43%, 산단·지역 맞춤형 학과 유치 45%, 여수공항 저비용 항공유치 2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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