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 지원해야

최근 교육부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의 초・중・고교 운동장 2,76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전체의 64%인 1,767곳에서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납(pb), 프탈레이트 등 중금속이 기준치(90㎎/㎏이하)를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뜨거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우레탄 교체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당국자인 교육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최근 여수신문 보도(2016.7.28.)내용에 따르면, 도내(道內) 22시・군 25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에 달하는 172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납(pb)성분이 기준치를 최저 2배(166㎎/㎏)에서 최고 22배(2,001㎎/㎏)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발암물질인 납(pb) 등의 일부 중금속은 인체에 노출되어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위해성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납(pb)은 축적정도에 따라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현상이 올 수 있으며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탈모, 대사질환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암,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 등은 환경호르몬 방출우려가 크므로 조속한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늦장대처를 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주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산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끄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레탄 트랙 시공문제는 2012년 이전부터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유해 중금속이 많이 나와 학생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운동장 우레탄 시공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체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체육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면서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과 체력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와 문체부가 앞장서 만든 학교운동장 시설이 오히려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이 되고 만 것이다.

교육당국이 조금만 신중하고 우레탄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결정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인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 당국 간에 책임을 미루고 대처에 늦장을 부리는 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잠재되어 있다.

현재 체육교육은 교육부가, 체육행사는 문화체육부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구조적 문제점에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상황만 보더라도 교육부는 트랙 교체에만 1,475억 원이 소요되고, 농구장 등 다른 우레탄 시설을 교체하는데 7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니 우선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17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부는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과 개보수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예산 지원문제를 두고 책임 있는 정부당국 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니 문제가 된 학교들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우리여수지역도 14개 학교가 해당된다. 초등학교는 여수동초, 미평초, 여문초, 한려초, 부영초, 소라초, 나진초, 성산초, 웅천초 등 9개교이며, 중학교는 구봉중, 충덕중, 진남여중, 화양중 등 4개교, 고등학교는 여천고가 포함되어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처분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교육청과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 합심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라도 관계당국의 우레탄 교체 예산지원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작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애초에 심각한 발암물질인 납(pb) 등 각종 유해중금속이 함유된 우레탄 소재들을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학교에 설치하도록 결정한 관련 교육당국이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저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부는 자라나는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예산타령이나 하면서 책임떠넘기기식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책임지는 당국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관계법을 검토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손을 놓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학교체육은 국민체육의 뿌리 아닌가! 이를 망치면 문체부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유념하였으면 한다.

여수신문  yeos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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