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여수서 열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26~30일) 기간인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체 구성의 성격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삼려의 도시통합을 이룬 여수의 지방자치사에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 취임 뒤 가진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헌법 개정 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정례화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가 여수에서 열리는 또 다른 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기 때문.

지방자치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박람회가 제2국무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0일 충북 충주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제2국무회의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고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등 신설·확대되는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의 전액 국비 부담 △초등학생 예방접종 비용 교육재정으로 추진 △지방공무원 채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추가 예산 재정지원 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2국무회의가 정례화되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방에 일방적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를 구호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우수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향토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행사를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26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전시마당, 정책세미나, 우수사례 발표, 참여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의 꽃인 전시부스는 행사 기간 4일 동안 운영된다. 지방4대 협의체·전남도 특별홍보관 등 122개,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관 104개,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관 64개, 먹거리 장터 10개, 국제관 10개 등 총 310여 개다.

여수시도 홍보부스를 통해 대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100인 시민위원회, SNS를 활용한 시민 소통행정, 만사형통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등을 소개한다. 홍보부스에서는 여수밤바다·낭만버스킹·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소개, 웹드라마 상영, 관광 안내 등도 진행된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를 통과한 쌍봉동과 중앙동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홍보부스를 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26일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민자치 토론회 및 주민자치 특강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현장 특강이 이어진다.

또 이날은 박람회장 내 특설무대에서 지방자치 스무고개 넘기,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오동도·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 견학,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버스킹, 시립예술단 공연, 공예품 만들기, 돌산갓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실현은 새 정부의 비전”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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