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출의 범부처적 통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이하 ‘방산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쉼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12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센터장 중 1년 이하 재직자는 2개월 1명, 3개월 2명, 6개월 1명, 7개월 2명, 8개월 2명, 10개월 2명 등 10명(83.33%)에 이르면서 잠시 머물다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허수아비 센터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방산센터의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공무원이 파견형태로 독식하고 있어 산업부 고위직의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상 그 어느 분야보다도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1년도 채 되지 않게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경력·보직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계 방산 시장은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그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짐도 풀기 전 다시 짐을 싸는 센터장의 단기 순환인사로는 방산센터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인사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이후 후속관리는 뒷전이다”며,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방산물자 수출의 범정부적 통합 지원을 목표로 2009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여 출범한 범정부기구이다.

박성태 기자  mihang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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