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 있던 '남해안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남과 경남ㆍ부산시 등 3개 시ㆍ도가 남해안 시대를 여는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해안특별법'은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환경단체가 '남해안의 모든 섬을 골프장으로 만드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ㆍ야 3당이 각각 다른 형태의 3가지 법안을 발의하며 법 제정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가칭 '남해안개발촉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신중식 의원(고흥, 보성)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권경석, 김재경 의원의 공동발의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3가지 법안은 각기 이름과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유사하다.
주승용 의원 측 관계자는 "3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목적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으로, 핵심골격은 대동소이하다"며 "3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국회 건교위에서 통합 심리하게 돼 통과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당간 힘겨루기와 자존심 대결을 위해 3당이 각기 발의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각개약진한 후, 통합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수도권과 충청ㆍ경기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물론, 정부 부처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해안 프로젝트는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다 다른 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또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나 환경부가 난색을 표시한 것은 물론, 환경단체도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3당은 법안 서명의원을 대폭 확대해 법안을 각각 제출한 뒤 법안의 병합심의가 불가피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선 3개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통합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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