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간에 걸친 여수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앞서 2심까지 432억 원의 반환금과 53억 원의 이자를 포함해 485억 원의 반환금을 개발업체에게 돌려주게 됐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결과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19년 1월 1심 판결 결과 패소하면서 291억 원의 정산반환금을 지급한 여수시는 2021년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9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3일 선고결과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