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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은 주택 아냐”…이행강제금 폭탄 1년 유예10월 14일 생숙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유지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키로 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로 거의 3배로 늘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8천799실로, 6년 만에 5.4배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3000실 수준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천996호로, 기존 생숙 9만6천호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과밀 학급·주차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한다.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분양·사용 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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