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4명이 7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9일 여순사건 당시 사형이나 징역 20년 등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처형된 고(故) 박채영, 박창래, 심재동, 이성의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그 후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희생자들에게 당시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에 대해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무죄가 선고됐으니 그동안 원한을 푸셨으면 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형사보상절차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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