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19일 제239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결혼 장려 정책’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결혼 장려를 통해 자연스레 저출산을 타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결혼 장려금을 도입한 대전(최대 500만 원, 혼인 증가율 44.1%)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결혼 장려금을 주는 화순군(1000만 원 5년 간 분할 지급, 전남 시․군 중 최소 혼인 감소율 8.5%)의 혼인건수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도 결혼 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 전라남도 정책에 맞춘 평균적 차원이 아닌 인근 시․군과 확연히 비교되고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혼인 증가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결혼 장려금 금액 상향 조정 및 대상자 확대’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남녀 모두 49세 이하, 초혼’이라는 제한을 둬서 일부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결혼 축하금 상향과 나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로서의 여수시 이미지 제고’를 제안했다.

최근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광양은 광양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 7년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는 비판보다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호의적 반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결혼하기 좋은 낭만도시 여수’ 브랜드 구축과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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