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이 전남의대 3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전남의대 설립 관련 ‘전남도민이 숙의해 결정한 방안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언급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그 해법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의대 신설의 3가지 방법을 질의했다. 의대 신설 골자의 인천대법 대체토론에서 “각 대학별로 다 법이 올라올 것 같다”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지역에 따라서는 의대 수요가 정말 절박한 데들이 있다. 전남을 포함해서, 인천도 법이 올라왔다”며, “(현 의료 사안이) 해소되고 나면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상의해서 진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신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다. 21대 국회는 8건이었다. 교육부가 2022년 말,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의대증원 요청 공문에는 11곳이 명시되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 민생토론회 때 언급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께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겠다’ 했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며, “한 대학을 해오라는 뜻이다. 어느 대학이라는 게 꼭 한 대학을 애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포와 순천 둘 다 전남도에서 지정을 해줘도 된다. 두 대학이 공동 의과대학으로 해서 올려도 된다”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것이 맞나”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다 가능하다 이 애기인가” 하자, 장관은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차 물음에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언급에는 ‘하나’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한 대학, △두 대학, △대학 연합 등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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