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건유족회·시민단체·지역정치권이 12일 여수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완료 기한이 올해 10월 5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건접수 후 미처리된 수천 건의 진실이 영영 묻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여수사건유족회·시민단체·지역정치권이 12일 여수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여수사건유족회, 여수촛불행동,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전남동부NCC), 기본소득당·정의당 ·진보당 전남도당은 “직무 유기하는 여순사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여순사건 정신을 평가절하 하는 진장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향해 각성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사건 처리율 9.5%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전체 신고건수 7,465건 중 단 710건만 처리했다.

여수사건 직후 1948년 11월 기준,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인명피해만 1만 1,131명이다. 1955년까지 학살이 이어졌던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유추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7,465건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과 신고 기간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유족들의 피해 접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여순사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한다. 지금까지 위원회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218.7일이었다.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정 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45건에 불과했다. 처리된 사건의 무려 93.7%가 시행령을 위반했다.

문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파행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다. 진실화해위원회법,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유사한 법률에는 국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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