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9일 백 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로 2명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부녀 중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이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범행의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두 부녀의 자백을 앞세워 기소해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22년 1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재심 신청을 했다. 2년여 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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