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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대담 / 김충조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① 시장 후보는 자유경선을 통해 공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3:1의 형평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각종 선거 입지자는 정책비전과 도덕성 덕목 갖춰야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2002년에는 대한민국 국운과 함께 여수시의 시운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해이고, 국가와 여수시, 국민과 여수시민이 어떤 노력과 정성을 쏟느냐 여부에 따라 국운과 시운이 좌우될 전망이다.

여수시의 지도자들을 만나 신년에 대한 여수시의 희망과 비전을 들어 보기로 했다.

<편집자 註>





­.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선, 월드컵 경기와 부산 아시안게임, BIE 총회에서 201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등으로 한국의 운명, 다시 말해 여수시 운명의 중대 갈림길에 있다 하겠습니다. 2002년을 맞은 마음가짐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금년의 국가 대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완급조절이나 시행범위 등에서 세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개혁의 기본방향은 옳았다고 봅니다. 이제 금년에는 각종 개혁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국가의 발전적 도약이 담보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지역에 국한해 볼 때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로 말이지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속화 되고 있는 정치불신을 타파해 나아가는데 있어, <청렴> <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한 행보를 더욱 역동적으로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 지난해는 4선의원으로 국회의정활동을 해 온 기간동안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1백1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심의 조정하느라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와 보람된 활동을 이야기 한다면.

▶ 지금까지 4선 의정활동 기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97년 대선때 국민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대책본부장직을 수행했을 때의 나날이 피를 말리는 전쟁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예결위원장 직무는 열려있는 국민의 귀와 눈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심신이 짓눌렸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정책적 관점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연계시킴으로써 회의가 공전될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예결위원회 활동중 가장 심도깊게 논의했고, 비교적 정책 본위로 심층적 심사를 했으며, 공전된 날이 가장 적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2년 여수시 발전과 관련있는 SOC 국가사업 등 국가예산이 1천1백20여억원에 이른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여수시 발전과 관련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인데, 혹 예결위원장 덕을 본 것은 아닌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느 해에도 매년 3∼4월부터 시작되는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 직을 맡고 보니 협조가 한층 원활해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결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지로 예산당국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업들, 예를 들면 여수산단이주대책사업 부담금 조정이라든가 또는 여수∼고흥간 연도 연륙교 사업 등은 제가 예결위원장직을 맡지 않았으면 매우 곤란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한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 지난 구랍 22일에 ‘2001∼2002년 송구영신의 밤‘ 행사와 함께 ‘제1회 한길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는데, 여수시지역 문인들을 비롯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문인들을 제외한 미술, 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 인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길문학회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학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등 과제가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미술 음악 연극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상으로까지 확대시켜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리라 싶습니다.



­. 금년 6월이면 4대 지방선거가 치뤄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도지사, 도의원, 여수시장 후보자는 공천을 하게 되고, 시의원 후보자들에게는 내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천과 내천을 하실 것인지요.

▶제가 지구당을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늘상 해왔던 것처럼 민주적으로 공내천을 할 것입니다.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은 단 1표 이상의 힘은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민주적으로 공내천을 하면 위원장의 령(令)이 서지 않으므로, 다른 지구당처럼 위원장이 낙점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 총선때 제시했던 것처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당에서 마련하는 관련 규정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에는 기존 공직선거법과 다른 점, 여야가 합의되지 못하고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여야 합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예컨데 ‘광역 시 도의원의 기탁금은 300만원으로 한다,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연령, 광역의원의 정수, 기초의원의 정수 및 중 소 선거구제도,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시기는 정치개혁특위가 잘 가동되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므로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관례를 본다면 4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여수시 인구가 32만명이 넘고, 구례군은 3만3천명인데도 2명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하한선과 상한선의 간격을 민주주의 형평성에 맞게 3:1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이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불공정에 대해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인구편차 3:1을 준수해야 하느냐, 준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양론의 일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광역의원을 유급제로 할 경우 3:1을 준수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예상 상한선(예컨데 인구 30만 등) 이상의 시의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에 1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20∼30명정도 증가되는데, 이 정도라면 국가 예산의 부담도 크지는 않습니다.



­. 시 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해 1인 2투표제를 채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수시장과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내천에서 여성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신념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민주당은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1인1투표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에 대한 배려는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실시해 온 제도이자 일관된 방침으로, 저도 물론 이에 적극 찬동해 왔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볼 때 ‘하늘의 절반’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권익을 쟁취해야 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적 배려’란 표현 자체가 여성지위의 열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싶어서, 한편으로는 모욕적인 언사라고도 보여집니다.



­. 여수시의원의 경우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내천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내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어 현재 4년간 시의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상당수 시의원들이 비리와 부정 등 갖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시의원 후보자만이 아니고 4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겠다는 입지자들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수시민께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덕적 청렴성을 강조해왔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솔직히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건 단체장이건 선출직 공직자의 첫째 덕목은 도덕적 청렴성입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뜻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가 봉사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민을 떠받드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가 정책방향 제시와 조정능력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앞의 두가지 마음자세가 확립되어있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 금년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민주당 입지자들은 자타에 의해 5∼6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후보자에 대한 경선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고 어떤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실 것인지요.

▶아직 정치일정이 잡히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선거시기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경선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02년은 국가만이 아니고 21세기를 출발한 서두에서 여수시 운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 후반기 BIE 총회에서 201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와 시민들은 어떤 준비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시민들의 유치열망이라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게될 BIE 실사단 방문에 대비하여 손님맞이 청결 질서 친절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성공 총력전진대회’를 전개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후보지로부터 유치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호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기구 한 일 해협횡단대회’, 전국 주요축제 및 행사장 홍보관 운영, 국토순례단 유치, ‘한려수도바다축제 2002’ 추진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 행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BIE 총회 투표장에서 주제가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로 제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각종 이벤트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필요한 경비확충이라는 두가지 효과 거양을 위해서라도, 여수시민 ‘1인 1천원 성금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 2010 세계박람회가 성사되도록 BIE 회원국들에게 2002 한일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선물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로비를 펼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BIE총회에서 유치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개발도상국가에 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KOICA 예산도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순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와 잘 협의해 지지국가를 확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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