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해 행정운영 투명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본지가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2001년도 여수시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7일, 비공개 결정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는 ‘2001년도 여수시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공사명과 계약업체, 공사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담당부서, 계약일, 계약부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주승용 시장 명의의 회신을 통해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 불허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같은 답변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억지주장이란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서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한다고 해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어떤식의 해가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외면한 것으로 여수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여수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3백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은 청구자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통과됐다”며 “이런 조례를 만든 여수시의회가 법인이나 개인을 해하려는 세력인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수시의회 추상은 의원
추 의원은 “말도 안된다”며 첫마디를 열었다.
그는 “시 행정을 공개해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야 할 시장이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사항을 비공개해 마치 캥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는 지금 즉시 모든 시민에게 수의계약사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 현황 공개가 누구에게 해가 되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경실련 박효준 사무국장
박 국장은 여수시의 일관성 없는 정보공개를 문제삼았다. 그는 “99년 경실련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관련자료를 받아 냈다”고 밝히며 “여수시의 앞뒤없는 정보공개에 항의해 경실련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 경실련에서도 올해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현황을 공개청구를 통해 순천시로부터 받았다”며 “여수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의 소리 양근서 기자
양 기자는 “지난해 6월 11일, 광주시와 산하 4개 구청에 수의계약 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히며 “전국 자치단체 중, 계약현황을 비공개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여수시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공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꼭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공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다”며 “다만 비교견적이나 타 회사의 투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나 단순히 현황정도를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청구내용을 알려주자 그는 “그런 걸 왜 공개 안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각계의 반응이 이런데도 여수시의 반응은 아직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이다.
타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상식밖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수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묻는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왜 공개했느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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