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남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하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에 대한 업무를 익히자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중에서도 3년 동안 기억에 남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 저도 나름대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딪혀 오다가 고향에서의 봉사라는 뜻과 인생을 정리하는 뜻.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직경험을 지방자치에 대입시켜 본다는 뜻에서 의정에 뛰어들었습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보니 지금까지 제가 호흡해 왔던 직장이나 조직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별세계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초선의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는 차지하고라도 좋게 표현하면 정치적 센스, 속된 말로는 술수같은 것이 질서와 인격 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년생의 배우는 입장에서 묵묵히 그동안 선배의원님들의 회의록(속기록)과 지방자치에 대한 문헌을 숙독하면서 당시는 3려통합 직후이기 때문에 3개시군의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 예산의 흐름 그리고 현안사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당연히 돌산 무술목 목장용지 조성에 대한 조사활동이라 하겠지요.
의원활동으로 채 1년도 안돼서 무술목매립지가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암흑시대의 유물임을 알고 밤낮으로 그 전말을 파헤쳐서 마침내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저는 간사를 맡아 활동했습니다. 지금 그 특위 보고서를 근거로 약 26만평의 개인불법소유 부동산을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 무효투쟁을 하기에 이르게되어 나름대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98년 당선직후 3려통합 여수시결산 검사대표위원으로 발탁되어 방대한 분량의 결산 검사에 임한 것, 그리고 단 한번을 제외한 연속시정질문 6회와 돌산읍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동분서주 한 것이 추억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 의회 전·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보람을 느꼈던 활동과 아쉬움이 남은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한다면.
▶ 저는 현직 때 익힌 것이 주로 1차산업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희망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33만을 가진 우리 통합여수시가 도·농간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도시기능이 확보된 구여수시 여천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낙후된 곳이 많고 균형 있는 개발이 없이는 구 여천군민들은 소외감에 사로잡혀 진정한 통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정질문이나 저의 대부분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낙후된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촉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3려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도농개발을 바라는 마음이었고, 기능별 원활한 도로망구축이라든지 농수산업의 특단적 지원, 읍면등의 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런 사안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실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한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활동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직접 발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위탁,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이 햇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국토이동관리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 음식,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환경파괴니 자연보호라 하여 이상에만 치우친 분위기 때문에 시골의 순수한 영세농어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화양, 돌산, 화정, 삼산 등 도서지역에 23㎢가 있음)
물론 제가 발의한 이후 모법과 관련규정이 4번이나 바뀌고 행정적 여건변화도 있었지만 대도시주변의 난개발방지를 전국 도서벽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한 것이 불만이고, 무엇보다 3려통합전에 이미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지금까지 낮잠을 자게 한 자체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 돌산읍은 많은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찾는 곳입니다. 특히 새해 향일암일출을 보기 위하여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즐거운 관광이 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까?
▶ 제가 향일암 일출제 추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남달리 향일암주변의 관광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년이면 약 95만명의 관광객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향일암에 오면 단지 향일암경내와 주변만 둘러보는 정도이고 그 주변에 위락시설, 휴식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일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시설이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문제라든지 다른 몇 가지 문제가 겹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깊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객의 편의를 너무 무시할 정도로 협의가 안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립공원지역은 전면 해제해 달라고 몇 번을 건의했습니다.
요사이 셔틀버스는 업소에서 임시 운행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 노선과 맞물려 이것도 중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차장이 과거에 위치했던 곳에 부활시켜야 되겠고 둘째로는 대형숙박 시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임포는 지형이 가파르고 수용공간이 좁아서 인근 소율·대율마을에 낚시, 해수욕, 현장체험 등 위락시설이 연계된 대형숙박시설을 갖추어서 쉬고 자고 먹고 즐기고 가는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 입장료 수입에 상응한 재투자를 하여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산책로를 개방하는 방향과 경관조성을 위한 식수, 해안정비 등 간접시설투자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진목지구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목지구택지개발은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11월 13일 공유수면매립 승인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협약변경이라든지 공사중지 사태, 인근 세구지 지구택지개발 여파,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주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 돌산의 현안사업중 하나입니다. 특히 민자투자자인 금광기업과 당시 여천군간의 협약체결과 그 후 변경 때 까지의 법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진모지구 평균 분양액은 인근 돌산지구(세구지)분양가 액보다 94%(약 1배)가 더 비싸야 경제성이 성립되는데 여수시 주택보금율이 97.4%이다보니 택지 분양이 불가능 할 전망이어서 현시점에서 매우 위험(Risk)이 높다고 판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 분양저조와 투자회수기간의 장기화 그리고 변경협약의 해결책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부동산경기 동태를 보아가면서 재추진하던지 2010년 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모지구 역시 무술목매립지와 함께 돌산읍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악성개발지역임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조사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제3청사가 있는 우두리 택지개발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고, 신축하다 만 아파트단지가 흉물처럼 서 있어 관광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 3려통합의 가장 많은 피해지역이 제3청사가 있는 우두리 택지입니다. 또 3청사도 통합피해유물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버린 자식처럼 되어도 통합에 공헌했다고 앞장서서 큰소리치는 유공자(?)들만 많지 통합에 희생된 잔재들을 빨리 치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청솔아파트가 완공되어 임대분양을 마쳐서 100%입주하여 7백50세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물론 영세민 아파트지만 약 2천명의 인구가 생활하다 보니 주변에 주민의 수요가 있는 편의시설들이 조금씩 생겨서 아파트주변이 다소 활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택지지구 건너에 청솔아파트 2·3단지가 지금 공사에 들어가 2002년 9월이면 약 1천2백세대가 또 무난히 입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택지에 다소 새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기대감에 의존한 전망이고 진정한 우두택지의 활성과 방안은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3청사에 공공기관이 입주해서 제기능을 발휘해야함음 물론이고 이 택지에는 학교용도지역이 초등교 2개소 중학교 2개소에 약 3만평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과감하게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이곳으로 유치해야 하며 현재 돌산읍 우두출장소, 우두지서, 보건지소, 농수협단체, 국도유지기능 등을 통합청사로 해서 택지안에 신축을 유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 무술목 매립지(호수)에 대한 바람직한 이용 방안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무술목 매립지는 1966년 2월10일 전남도지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후 18년간 매립목적변경 6번 준공기한연장 7번의 불법을 저지르므로써 흙한줌 넣지 않고 허위 준공검사를 받아 서울 모 가족 6명의 이름으로 증여조치없이 분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고니떼가 거니는 엄연한 바다인데도 소가 풀을 뜯는 목장으로 둔갑되었으니 대명천지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의회특위에서 모든 전말을 밝혀 현재 도지사로 하여금 매립준공인가 취소와 시장직권으로 지적법에 따른 지목 말소 처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6만평의 불법매립지는 당연히 국가로 환수되어야 하고 원상 회복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무술목에 운하가 시설되고 그 위로 아름다운 아치형 대교가 건립되어야하며 현재의 매립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수로에 작은 유람선이 뜨고 호수가에서는 낚시를 즐기며 동서해안의 해수가 유통되어 가막만 어장성을 늘리는 등 1석 5조의 효과를 창출해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이 돌산발전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 돌산읍이 관광여수 중심 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시설이 조성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현안사업을 꼽는다면.
▶ 우리 돌산읍은 향일암을 중심으로 금오도, 백도를 잇는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또 빼어난 산세와 잘 정돈된 임해양식시설, 고니도래지, 무술목유원지 등 해양관광벨트의 중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중장기 발전계획대로 돌산은 가막만 중심의 해상위락벨트개발 차원에서 해양관광도시의 개발잠재력이 다양한 무술목유원지와 신복지구를 비롯하여 해안 일주연계(Sea-life center)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돌산 제2대교의 가설이 시급합니다. 지금도 돌산대교는 하루 3만대이상이 통행하고 있어 적체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2대교 건설이 되어야 명실공히 관광돌산 내지 여수관광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돌산북부지역의 임해 일주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기존 남부 일주도로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해간석지의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위하여 침식되어 가는 연안의 정비가 속히 추진되어 자연갯벌을 활용한 체험이라든지 청소년해양수련을 통한 관광발전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행정감사에서의 활동사항은?
▶ 의정활동중 의원의 중요한 기능은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이므로 사전준비도 다소 했습니다만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시간에 쫓겨 어느 정도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시의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 지와 업무계획의 치밀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주로 챙겨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아파트나 대형백화점, 학교, 시장 등의 신설과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는데도 주로 민원이나 경찰서 등에서 요구할 때에 비로소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민원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교통흐름등 기초조사와 자료확보를 통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것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과정의 문제점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직시했습니다.
특히 어민공원조성사업이 미흡해서 책임규명이 요구되고 있고 자동차과태료에대한 부과실적이 부진했으며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도 활용 실적이 부진한 폐선처리 시설 활용 방안과 대체어선 신조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도시행정은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맞게 시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으로 임해야 되는데도 민원이나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므로 개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개선책이 있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하여 주시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돌산읍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지요.
▶ 어차피 제 고향 돌산 발전을 위해서 돌산주민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뚜렷하게 업적이라 자랑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돌산읍의 41개의 마을과 1만6천명 읍의 주민에게 나름데로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노모와 가족도 돌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태풍 때나 재난시 현장을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안전과 복구를 독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지난 후 보람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의원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측면에서 음지에서 일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돌산읍은 김재철읍장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돌산발전에 지혜를 발휘하여 함께 노력 한 것을 크게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고 기회 되는데로 돌산읍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돌산읍 발전에 계속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