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의



삼산면 출신 이만규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 사람의 통치자만 올려다보는 중앙정부식 관치행정의 시대가 아니라 주민을 하늘같이 떠받들어 모셔야하는 주민자치시대로 접어온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배우지 못한 어리숙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보잘 것없는 농어촌이라고 얕잡아보는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애환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속에서 살아가시는 순진하고 정직한 주민에게 민원을 물어서 찾아주고, 찾아가서 해결해주면서 같이 호흡하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시장의 견해와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시정을 걱정하는 마음은 일치할 것으로 믿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미숙한 행정착오로 주민에게 재정손실을 주는 책임한계에 대한 질문과 5백58억6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을 간단히 열거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수시의회 제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결산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우리시의 1년동안 살림살이에 대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얼마나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시민을 대신하여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써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금번 여수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2천2백93억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10억, 20억원도 아닌 2천3백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여수시의 총예산 4천2백37억원의 5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금 8백80억원, 사고이월금 3백1억원, 계속비 이월 4백6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9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백5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 수요에 비교하면 가용재원이 항상 미흡한 상태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세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세출의 중요성도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은 곧 ‘돈’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양심에 바탕을 둔 ‘민생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해년마다 타 시·군에 비교하여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여수시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다해 주고 더 이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남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도로 확·포장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진달래축제, 남도음식축제, 휘황찬란한 돌산대교 조명사업 등, 이 모두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소득을 위한 이유있는 사업들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의 도로사정은 리어카도 제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골목길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고 싶어하고, 살면서 고생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급하고도 예산이 필요한 곳이 산더미처럼 산적되어 있는데도 세계잉여금을 2천3백억원이나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 마인드가 결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획성 없이 그때 그때마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물품구입이나 행정업무 추진에 들어가는 일상 경비 등을 아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각종 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지 복식부기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할 예산 5백58억6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발생시켜 통장에 넣어 이자를 늘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앙부처 어디라도 찾아가 부탁을 하고 직접·간접적 교분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으며, 밤길을 마다 않고 서울을 오르내리는 시장님의 열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에 대한 오늘이 상황이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눈에 보이는 시행착오나 실정이 드러나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셔야할 줄 믿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과대 발생된 불용액 발생원인은 가시적인 성과를 목적에 두고 전시행정의 폐단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염려했던 것처럼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면서 아울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수입된 외색문화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의 정보산업사회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학업문제, 교우관계, 성문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갖 유해정보와 유해업소 특히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향락을 위한 공간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장애의 희생물로 제공되면서 예찬받고 사랑받아야할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해 가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의 폭력예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늘날 커다란 과제로 등장되어 있으니 우리시 만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속에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넓혀주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진남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중흥동, 만흥동, 경호동 등 4개 지역으로서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부방은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 내에는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씩 상주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공부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학습지도가 가능한 대학생들을 보조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료의원과 함께 격려차 밤 8시부터 11시 사이에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학습의욕을 높여주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 아니었으며, 공부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는 공부방에서 많게는 5명이 있었습니다.

TV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즐기는가 하면 50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부방 책상 전체가 청소년을 자극하는 이 자리에서 말못할 낙서가 전부였으며, 자원봉사자도 보조자도 서류상으로 남아있지만 현존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과 염려속에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공부방 지도감독 해 보셨습니까?

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원금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확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부방 존치 유무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한 도서(초도, 손죽도, 여자도, 상화도, 하화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지역의 예를 들지 못하고 본의원 지역의 예를 들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삼산면 거문도는 우리나라 경복궁에 전기불이 처음 밝혀지던 1887년(고종 24년)보다 2년 앞서 1885년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거하였을 당시 전기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영국군함에 초대되어 이때 군함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불이 너무도 신기하여 담배를 붙여보기도 하고 물을 끼얹어 보기도 하였으나 꺼지지 않아 도깨비불’이라고 하였다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전해지듯이 전기불과 인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전국의 모든 도서지역은 오랜 세월 전기에 대한 혜택도 없이 고통받고 살아오던 중 정부에서는 1965년 농어촌 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산면 거문도 주민 8백70여 세대는 호당 백만원의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여억원의 사업비로 1989년 4월 27일 내연발전소를 준공과 동시에 구 여천군과 한국전력공사간에 가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지금은 한전 계열사인 전우실업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법이 완화되면서 같은 조건으로 삼산면 초도, 손죽도, 화정면 여자도, 상화도, 하화도 발전소가 준공되어 도서민들이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농어촌 전화사업촉진법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가 현재 이 5개지역의 도서발전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초도, 손죽도, 여자도, 상화도, 하화도)

당시에는 전기불 아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구당 1백만원을 연리 7.5%로 5년거치 3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융자금이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목적에 명시한 농·어업 생산력 증강과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근본취지 보다는 타지역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융자금 없이 전기혜택을 받고 있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년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수산업의 회생차원으로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융자금을 국비로 상환하여 줄 것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충조 예결위원장님과 한화갑 최고의원, 산업자원분과위원장이신 박광택의원, 천용택의원, 이정일의원님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을 얻게 되어 전 지역에 해당된 시·군의원님, 지역대표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2001년 7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요구한 청원결과 재정융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는 법 개정을 착수하기 위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군에서 융자금 회수현황 자료제출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여수시가 관리 운영하는 5개 도서(초도, 손죽도, 여자도, 상화도, 하화도) 자가발전 전기요금 납입통지서 자료를 조사한 바, 시장이 발행한 전기요금 납입청구서 내용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되었다면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아니면 기안책임자입니까?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면서 다음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문도 내연발전소의 가인계인수서가 1989년 5월에 작성되어 12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둘째, 부가가치세는 국세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10%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도 손죽도 여자도 상화도 하화도 주민 5백86세대에 8년동안 징수한 부가가치세7천7백만여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부가가치세 징수가 잘못된 절차라면 5백86세대의 선량한 주민의 피해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고 매사에 합리적이며 과묵하신 성품으로 관선시대의 시장과는 달리 직원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행정을 집행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도서 자가발전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징수내용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보고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끌고 간 행정 때문에 5백86가구의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행정의 병리현상을 청산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이 시민들로 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지금 하는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시민의 목소리에 본 의원은 귀를 기울이면서 2001년도 한 해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다음 해를 향해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규 시의원 경력 및 지난 4년간 주요 의정활동



□98년도 감사

*어린이 집 시설 안전성에 대한 개선

*어린이 집 잡부금 징수에 대한 지적



□99년도 감사

*보건소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철저

*방역소독 수불대장 지적(읍,면,동)

*읍,면,동 방역소독 및 예산 미집행 사유지적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운영에 대한 지적



□2000년도 감사

*직원 인사시 전보기간 원칙 미적용 지적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공문서 처리절차 소홀

*감사방법의 개선(적발위주-지도감독위주)

*읍,면,동 인센티브제 평가방법 개선



□2001년도 감사

*특수전화 홍보철저

*예선전용 억제

*풀보조금 임의지원 부적정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개선

*읍,면 지역 방역소독 철저



이만규 시의원 년도별 시정질의 내용



□98년 12월

*조직의 안전성과 공직자의 사기 앙양책은 무엇인가?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공무원 직열배치는 문제가 없는가?

*여수반도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가?



□99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타 시군과 비교한 경쟁력은?

*시민 권익보호를 담당한 부서와 권익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다양한 민원 및 견문사항들을 접수 후 어떻게 평가하여 처리하였는가?

*시민의 간이 상수도 운영에 대한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

*토석 채취장 미복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0년 12월

*초대민선시장 2년을 결산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이며 중간결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합시의 행정능력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며 ‘민’을 위한 한단계 높은 행정의 혁신적 구상은 무엇인가?

*본의원의 지역에 대한 질문

­시장은 명승지(백도)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희귀식물 전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구상은 무엇인가?

­영파호 사고로 인한 시차별 조사활동 내용은 어떤 것인가?

­금괴발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2001년 12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대한 융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

*지방자치 단체가 부가가치세(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제목: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관: 다도해 해상공원 관리공단

*일시: 2000년 11월

*장소: 전라남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협의회위원(여수시 대표)

­나의 주장: 공원구역 지정 해제

­이유: 사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경제적 손실, 각종 건축허가시 규모 제한의 불합리 및 행정절차 불편 등



□제목: 21세기 전남도서발전전략 공청회

*주관: 전라남도(여수시대표 지명토론자)

*일시: 2000년 5월 12일

*장소: 전남도청 회의실

­지명토론자(이만규의원) 주장:

*‘도시’ ·생활수준 문화수준 높다

·분위기가 자유롭다

·배울수 있는 기회가 많다

*’도서’ ·경제적으로 가난

·생활이 단조롭다

·행동에 대한 제약

·노동이 고되다

·식량 자급자족 부족

·교육문제

·식수곤란

·농수산업 황폐화

상기와 같은 이유가 도서를 거부하고 정착하지 않으며 도서민은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함으로 도시로 진출하게

되어 인구는 계속 감소하며 남은 인구는 노령화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서가 버려진 땅이 아니라 관광산업으로 개발하여 인내로 살아온도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

서발전에 노력하여야 함을 주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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