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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친족상도례 현대화 형법 개정안 발의헌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반의사불벌’로 변경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인적범위 한정
  • 김병곤 기자
  • 승인 2024.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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