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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226개 중 73개 지자체 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법률 규정 없어 장기소송 행정력 낭비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원칙과 분쟁 해소 절차 담겨
  • 김병곤 기자
  • 승인 2024.10.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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