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 지방도 살린다”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어서 볼 것 아니라

대도시, 낙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여수신문]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실물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에 관계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전국민이 다같이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중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 분분한 시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해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인터뷰해 공동보도한데 이어 금년 1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견해를 들었다.  <편집자주>

Q.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오셨고 정부차원에서도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김 지사께서 생각하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 발전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A.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서울시의 6.4%에 불과함에도 서울과 똑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 동ㆍ북부 지역은 30~50년간 국가안보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중첩된 규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1인당 소득도 1천600여만원으로 1위 울산 3천800여만원, 2위 충남 2600여만원, 5위 서울 1900여만원에 이어 8위에 그치고 있다.

서울 용산은 1조5000억원이 국비지원되고 있는데 전국 미군기지의 90%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무하다.

또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업중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1500여개에 이른다. 그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무려 74%인 1만 4천개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모두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에서의 활동을 규제한데서 기인한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선진 기술유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규제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평가처럼 한국 경쟁력을 2005년 19위에서 2008년 31위로 하락시켰으며, 주요 대기업의 33%가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등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은 ‘수도ㆍ지방협조발전’전략을 통해 발전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은 광역거점 중심의 별도 지원을 통해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자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일본은 수도권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2년 -7.4%에서 2006년 18.0%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장신설은 2배 증가, 해외진출은 2.5배 감소했다.

Q. 김 지사께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면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인지.

A. 지속적인 요구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 대학, 관광단지 등을 못하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전방지역인 연천군이나 또 팔당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이나 미군 부대가 전 도시의 42%를 넘는 동두천의 경우는 규제완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구리는 사실 공기 중에도 있고 전화기, 마시는 물에도 다 있는 필수원소이다.

기본적으로 음용수의 125분의 1밖에 안되는 구리배출 때문에 증설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이닉스는 18.2조원을 투자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6,000여개의 일자리가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의 규제완화는 첫 걸음에 불과할 뿐으로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수정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고시개정) 등은 정부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이다.

팔당 7개 시ㆍ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댐건설법 개정), GB 관리제도 개선 등은 국회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Q.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을 죽이는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정부에서도 지방살리기 대책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A.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며 수도권을 묶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논리이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낙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 등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상생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지방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및 경쟁력을 보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SOC를 강화하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구미, 포항, 창원, 거제, 광양 등과 같이 수도권 보다 잘 사는 도시가 나올 수 있다.

세제, 토지, 노사관계 등 기업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컨대 수도권의 경쟁력으로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렇게 키운 파이를 비수도권에 나누어 국가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발전돼야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Q. 김 지사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다. 대선 후보군으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향후 정치적 행보는.

A. 이제 겨우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은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도지사로서 현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보다 상세한 인터뷰 내용 및 동영상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홈페이지(www.klp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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