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여수 갑)이 지난 2월 28일에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주승용·우유근 의원 등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발의를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특별법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순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주 4·3사건 특별 법안은 지난 2000년에 이미 제정됐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반해 여수·순천사건 특볍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해부족으로 인해 회기 말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출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희생자의 치료와 개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동안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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