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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 창고형 할인마트 입점에 반발하는 펼침막이 흥국상가 일대에 내걸려 있다. |
‘여수웅천이마트창고형매장입점반대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박승덕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3일 주철현 여수시장과 면담을 갖고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의 웅천택지대금 정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면서 시가 토지사용을 승인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루토피아는 토지대금을 정상완료하지 않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다”면서 웅천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자격도 문제삼았다.
웅천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관련한 건축심의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비대위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이전까지 건축허가 결정을 미뤄야 하며 특히, 여수시가 객관적인 불허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권영향평가를 조기 발주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상권영향평가란 대,준규모 점포 개설자는 그 점포가 기존 상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작성해 지역자치단체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도화한 의무조항이다.
비대위 박 위원장은 상권영향평가가 대기업유통이 아닌 제3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 실시될 경우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천 입점 결과가 지역에 부정적인 수치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토지승낙행위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금번 여수시에 심의 신청한 경관심의, 건축심의 접수를 거절할 의향이 없는지도 시에 물었다”고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 자리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천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블루토피아와의 계약자체를 무효화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비대위가 조기시행을 요구하는 상권영향평가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만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웅천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역민들이 반대할 경우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석 기자 arguskim@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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