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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2>고교 평준화 정책, 이제는 검증이 필요하다!윤문칠 편집인(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발은 1972년 유신체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준화 정책 도입 취지는 첫째 사교육을 줄이고 둘째 입시에 휘둘리는 학생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셋째 학력이 낮은 학생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 당시에 학생 선발을 위한 고교별 시험 금지를 골자로 한 교육 담화는 큰 논란이 되었다. 여론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강행되었던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었고, 1979년 대전, 전주, 청주, 수원, 춘천, 제주와 1980년 창원,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익산, 목포, 안동, 전주, 지역으로 전국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 부여를 내세웠지만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어떤 대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46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천국이 되었고 밤늦도록 학원을 쫓아다녀야 하는 학생들과 하위권 성적의 학생을 끌어올려 학력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던 계획도 사교육으로 더욱 벌어지는 격차 속에 꿈같은 말이 되었다.

평준화 정책은 다수의 학교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수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에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기대가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교의 수가 많지 않은 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그 실효성이 미약하고 상술한 부작용이 더해져 도시에 인구만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지침으로 교육을 지도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돌아볼 때 일선에서는 지침에 시달되는 교육정책인 수월성 교육, 교과 교실제, 자유 학기제, 1수업 2교사제까지 현장의 교육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고교 평준화 정책의 검증이 필요할 때다. 공교육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사교육이 우선으로 변했고 유명한 학원 외에는 대부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였던 그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사교육 시장이 번창하면서 교육으로 인해 강남 8학군과 학원 밀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정 학교에만 선발권 주어 일류학교를 만드는 예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일반고는 손발이 묶이고 외고 등에만 선발권을 주다 보니 일반고들은 타의에 의해 대부분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의식이 높다.

우리보다 먼저 평준화 정책을 내세웠던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 1968년 이래로 무려 40여 년간 평준화를 실시해 온 일본은 장기 불황을 맞게 되었고, 경제 패전의 원인을 평준화된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쟁 속에서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교육 경쟁력을 우선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가 체득한 하나의 진리를 미래까지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우는 백년지대계의 사업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 평준화 정책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이젠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분명히 평가하고 유신체제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구가 감소되는 소도시의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경쟁력의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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