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김유화 예비후보

김유화 예비후보가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의 변동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했다.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필리버스터에 올라탄 법안 중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30일 밝혔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다소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됐으며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김유화 후보는 또 “아직 지방일괄이양법과 문재인 정부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4+1 여야 협의체 내의 국회의원 중 공수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검찰과 한국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입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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