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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송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원)

최근 대규모 집회와 확진자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이 무너지고 감염병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민들 간 싸움이 일어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행위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처분이나 방역 조치·예방 조치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병원인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역학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역학조사시 자신의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방역당국의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의심자에게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이 당국의 입원·치료·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거나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을 작성케 하거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을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 등을 위반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코로나19가 강하게 확산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위반자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 의심대상자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A씨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치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A씨는 자가격리기간에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공원을 배회하고, 가방가게와 편의점 등에 출입하기도 하였으며, 공용화장실은 물론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 이후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A씨의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범행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에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  yeos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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