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겠나. 판검사는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의 현재 신분이 피의자라고 답변하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하여 최근 ‘10원 한장’논란이 언론에서 뜨거웠던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격분할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최고위직 지낸 분 의견이니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박범계장관에게, 과거 윤 전총장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변ㅇㅇ검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언급했다.

소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집에 가서 아이들 오락하는 태블릿PC까지 뺏어가는 가혹한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으니 오히려 장모 최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까지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없을 거 아니냐”, 자기 장모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이중적인 잣대를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또 “장모 최씨 사건이 의정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 기소된 것이냐”고 박범계 장관에게 확인을 구하면서, 그렇다면 “(자신의) 장모를 기소한 검사들은 엉터리로 징계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소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하여,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 그간의 감사결과를 되짚어봐야 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소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박범계 장관에게 “대법관님들도 마찬가지다. 법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정치하는 분들과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발표 나면 좀 있으면 대법관님들도 이상한 의견 달아가지고 언론 주목받은 뒤에 대선 출마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조가 도대체 어떻게 검사, 판사가…영국은 가발 쓰고 복장입고 재판한다. 우리나라도 검은 법복을 입는다. 판ㆍ검사들은 그 정도이다. 영국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가 계급이 높은데도 그렇게 옷을 안 입는다. 요즘 우리나라 판ㆍ검사들이 조금 지지도 나온다고 이렇게 대선 나간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법조 고위직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 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면서, “대한민국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ㆍ검사로서 공정성을 생각해서 5년 정도 지난 뒤에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으로서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는 말씀이라 여기고 늘 성찰하겠다”고 답하였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에 말씀에 대해서 공감 가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답변을 자청해서 “소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점도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을 최우선시해야하는 판ㆍ검사 고위직들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백범 김구선생의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된다(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는 시구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소의원은, 고위직 판·검사·헌법기관의 장이 선거로 직행하면 법치의 기강이 흔들리는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정치적 연관성·공정성 시비 등이 사라지는, 퇴직 후 최소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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