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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23년 만에 확정기재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일괄 예타' 통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도77호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대상 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중 38개 국도·국지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국고 약2조원이 투입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구축사업,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제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 및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통과는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현수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그동안 4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때마다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로부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 사업에 유리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이번 일괄 예타의 특징은 과거보다 BC 값 비중을 크게 낮췄다. 경제성이 낮아 적자 가능성이 크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여수-남해해저 터널도 예타 기준 변경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여수시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해저터널 구간 4.2Km, 육상부 터널 1.73Km, 진입도로 1.37Km 등 총 7.3Km를 연결하는 것으로 6,824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 개통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교통축이 형성되고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 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된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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