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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양 청사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인수위 법적 대응 ‘비판’여수시의회, 제227회 시정 질의

양 청사 운영계획 용역 결과…기존 자료 짜깁기 수준 시민혈세만 낭비

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 고소…“도가 지나친 행위 임명권자 책임져야”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갈등의 산물인 통합 청사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시 정부의 일방적인 양 청사 운영계획 용역발주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강재헌 의원은 28일 제2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여수시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제8대 시장 인수위원회 운영 개선 관련시정 질문에 나섰다.

강재헌 의원은 시장 인수위 제안으로 진행된 ‘양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양 청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짜깁비 수준의 뒷받침 자료라며 시민 혈세만 낭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청사 문제를 공론화 등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인수위 제안에 따라 양 청사를 전제로 한 용역 실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제21회 4차 본회의에서 본청사 별관 증착 합동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15대 11로 가결됐지만 종국에는 힘의 논리로 뭉개버린 사실을 환기시키며 양 청사 운영의 문제점을 에둘러 비판했다.

인수위의 청사 효율적 정책 제안 내용이 인수위원장 개인의견으로 도배를 해놨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 의견이다'며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면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의 적절성에 토를 달았다.

강 의원은 “시의회가 적법하게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결정한 여론조사가 갈등유발 원인인가?”, “그렇다면 양 청사 운영에 대한 과정도 협의도 없이 인수위 의견대로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기존의 반대 시각과 동일하게 적시해 놓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수당 지급 문제 제기 발언을 이유로 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이 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으나, 이에 불복하고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데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정에 대해 입 닫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불필요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토하며 도가 지나친 경우 임명권자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수당지급 제도에 대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고 재발방지하자고 지적”한 정당한 발언이라 주장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민 정서를 고려하고 청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별관증축 및 여서청사 복원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일부 위원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임명권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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