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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검찰 무리한 기소…구속영장 청구 기각 당연”검찰의 '광덕안정'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 입장

신용보증기금, “非금융 차입한 자금도 원칙적으로 자기자금 인정” 공식 답변

'광덕안정' 보증서 발급은 운용 기준 준수...‘예비창업자지원제도’ 취지에 부합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자신의 아들이자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무소불위의 오만한 검찰이 야당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16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광덕안정' 주 대표가 개업 한의사들에게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덕안정은 한방병원 본점과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신생 한의원 프랜차이즈이자,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한의업계 2위의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다.

주 의원은 "광덕안정 한의원 보증서발급 및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프로그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사례일 뿐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 개업하여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고 부연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은 ‘자기자금’의 예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신보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한 예·적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본점에시 빌려준 경우처럼 ‘非금융 차입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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