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녹지 해제 뒤 “대체 녹지 조성은 나 몰라라”

삼동·상암지구 일대 원형지 25만5,400㎡ 보상조차 없어

송하진 의원 “용지난 핑계, 규제풀어 부 축척” 강력 질타

여수국가산단 6개사 녹지해제 지역 <사진 송하진 시의원 제공>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녹지 해제 후 지지부진한 공장용지 개발과 여수시의 대체 녹지 조성을 위한 환수금 졸속 집행을 강력 질타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용지난을 이유로 녹지 해제를 받은 용지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GS칼텍스, 여천NCC,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KPX 등 6개 사는 산업자원부와 여수시에 여수산단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66만1,630㎡를 녹지 해제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수시는 지난 2016년 ‘녹지 해제 후 지가가 4.5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당시 산정된 6개 사 녹지의 지가 차액 1,015억 원 가운데 절반을 환수했다.

하지만 현재 6개 사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 해제 공장용지 공시지가는 당시보다 10배 가까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국가산단 6개사 대체녹지 용도변경 전후 지가 차액 <자료 송하진 시의원>

송 의원은 “9년 전 녹지 해제에 따른 지가 차액은 1,015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많게는 11배 가까이 지가 차액이 발생했다”라면서 “막대한 기업들의 개발차익에 비해 당시 여수시가 쥔 돈은 고작 250억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몇 기업들은 녹지 해제를 받고도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땅값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여수시가 환수금마저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체 녹지로 조성해야 할 삼동지구와 상암지구 일대 원형지 25만5,400㎡ 면적에 대해 아직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녹지 해제를 통한 투자유치와 인구 증대를 외친 여수시 일자리 및 청년 정책의 비전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라면서 “녹지 해제가 기업 재산만 축적하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도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과 여수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녹지 보상 등 환수금 집행을 서두르고 기업들의 공장용지 개발을 재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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