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용 기자  rain55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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