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포스코 동호안에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진 광양경제청 사진 캡처>

정부가 10월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광양시는 5일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호안에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돼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천 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양시와 포스코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해소를 공표했다.

정부의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란 평가다.

이번 법령규제의 해소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으로써 향후 규제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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