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기본사회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및 토크쇼 ‘기본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공공투자 결과물로 ‘국민배당’ 실시 제안

주종섭 도의원, “전남 RE100 실현 최적 조건, 여수 기본소득 전초기지”

민덕희 시의원, 여수 구도심 거주자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 제안

더불어 행복한 대동사회를 만드는 여수기본사회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및 토크쇼가 지난 25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본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남훈 기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전환, 기본사회의 대동세상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자로 나선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축사에서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가 겹친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필요하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주제발표 첫 발제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1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같은 주장처럼 들렸으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국가가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그것을 전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진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가 커지며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끌어갈 위로부터의 전략으로 세금 기반의 기본소득모델에서 나아가 다양한 도입 경로를 적극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분야에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이어가며 이 혁신의 결과를 일부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교수)은 ‘탄소중립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에서 30%로 낮추었는데 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수출 대기업들이 RE100 달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성된다.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는 수출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2027년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2035년까지 7년 동안 적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로 올리는 기적을 만들면 된다. 여기에는 인식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저소득층에 탄소배당을 하면서 전기세를 올려 한전의 적자를 없애고 유럽에 과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탄소기본소득’이라 명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2부 토크쇼 패널로 나선 주종섭 전라남도의원은 ‘기본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 군 단위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세비 지출 비율이 여수보다 높다. 이미 많은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중앙사회보장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신안군이나 영광군에서 실험적 기본소득정책을 실현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라남도는 RE100 실현 조건을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여수 역시 삼산면 풍력발전소 기지를 구상하는 등 기본소득의 전초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리드해나가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패널인 민덕희 시의원은 “그간 여수시의회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절차와 차별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알리며 여수산단이라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여수시의 현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여수 구도심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비용을 퇴직자를 위한 실리콘밸리를 여수에 시범사업으로 유치하여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전라남도 학부모연합회 전 회장은 기본소득을 교육환경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물지원보다 학교시설을 미래교육에 맞게 첨단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토크쇼를 마무리하며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최저의 소득”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토크쇼 슬로건은 기본사회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곤 기자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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