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도 해외투자 등 단계적으로 확대
그 달치 국민연금을 그 달에 지급하고, 경제불황시 급여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외부위탁투자, 코스닥투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23일 공포되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그 달치 연금은 그 달 말일에 지급되게 되며, 23세 이상 26세 이하의 무소득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이 없어져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등 가입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된다.
이밖에도 장애연금을 받는 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가 나았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는 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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