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행정기관은 노동행정관련 기관이 46개, 세무관련 행정기관이 1백74개, 경찰 등 공안관련 행정기관이 3천4백10개, 지방국토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등 지방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 특별행정기관이 무려 2천6백61개나 되며 또다른 행정기관까지 합하면 6천6백50개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들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의 대부분이 시·도나 시·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아 행정력과 인력 및 예산낭비의 요소가 많고 관리감독상 중복적이고 비능률적인 폐해를 줄이고 자치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업무 및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환경행정과 노동행정의 경우 그 폐해와 비능률성은 더욱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환경청의 경우 현재 수계(水系)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역적 환경특성이 각기 다른 행정구역을 관할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문제점도 많은 실정이고, 업무면에서도 지방환경청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감독 업무와 폐기물 처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국가산단이 아닌 지역의 환경업무와 관리감독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과 중복 등으로 불편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행정의 경우도 지방노동청은 근로지도, 감독, 산업안전, 고용보험관련 업무 등 권한이 많은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지원업무,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등 의무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무는 자치단체에서 맡아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 실정으로 볼 때에도 산단안전 관련 업무나 환경업무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그 기능과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남도와 여수시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정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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