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논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농지에 대해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논농업직불제’란 UR협정으로 정부수매량은 점차 출여야 하고, 수매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2001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시장·생산량·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서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확대·도입하는 추세이다.

논농업직불제의 주요 내용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사짓는 실경작자에게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요건으로 논의형상·기능유지, 비료·농약의 적정한 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농약의 적정한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시행방안에 따라 여수농관원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중 대표농가 36필지를 마을별, 들녘별로 고르게 선정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밖에도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금년에 시금치, 상추, 갓, 고들빼기, 부추, 오이, 토마토, 콩나물 등 신선채소류를 중점으로 총 2백94점에 대하여 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농가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약성분이 초과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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