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1인1표제에서 1인2표제로 바꾸고, 후보자 기탁금제 하향조정, 주민청구 징계제도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선거구제 조정 등의 제1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확정한 1차 개정안은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내용들을 개정한 것들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제8차 전제회의를 열어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 관련 부분을 우선 확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3개 정치개혁관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기탁금은 대통령 3억원, 광역단체장 5천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단체장은 1천5백만원에서 8백만원, 광역의원은 4백만원에서 3백만원, 기초의원은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자 1천만원으로 추가 하향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를 대통령령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신에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9%가량 감축키로 했다.

지방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과 도·농복합시군의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시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키로 했다.

주민청구징계제는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경우 유권자 20%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감사 결과 감사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을 2006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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