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세축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G3의 정책추이를 보면 먼저 EU는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추가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또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제안정에 대한 조항 때문에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기도 어렵게 됐다.
일본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이자률 수준이므로 금융정책의 운신폭이 지극히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GDP 대비 국가부채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고수준인 140%나 돼 추가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미국만이 이미 올해들어 이자율을 6.5%에서 2.5%로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40년만에 최저수준이다. 재정은 지난 3년간 호전됐지만 내년에는 소득세률 인하와 소득감소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에드워드 조지 런던은행 총재는 “세계경제 둔화가 앞으로 3년간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간과하지 말고 한국경제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테러충격이 수습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글로벌(global)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투자무역자유화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지금 바로 세계경제가 처한 환경을 경제주체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간 미진했던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만드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자국산업에 대한 국수주의적 보호주의가 팽배하게 되자 세계경제는 WTO, IMF, IBRD와 같은 국제기구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경제 질서의 혼돈을 막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글로벌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은 일시적인 총수요 부족시 재정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명제를 차용 실현단계에 있다. 이제 전통적인 케인즈 처방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의 경제침체 상태인 요즘 국제경제에 재고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1929. 10. 29. 대공황 때 케인즈는 당시의 대재앙의 처방을 절규했으니 요약하면 불황의 와중에서도 미국정부는 재정과금융긴축을 강화했고 그로서 침체는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위원회(FRB)는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불황속에서도 통화공급을 25%나 감소시켰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균형재정을 앞세우며 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더욱 줄인 것이다. 균형재정이 생산과 고용증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제침체로 세수(稅收)가 줄어들자 중산층에 대한 각종 세금을 더 인상했다. 사상 최고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고 긴축을 강화해 균형재정을 유지’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경제정책의 오류를 케인즈는 절규하면서 처방을 내났다. 케인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던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재정이 어떻게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가를 터득한 셈이다.
케인즈 정책은 수요가 부족할 때마다 등장하고 고정메뉴가 되어왔다. 때로는 과다한 재정지출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케인즈는 정부개입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것이다. 최근 테러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케인즈 정책이 다시 부상하고 잇다. 미국은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항공산업지원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EU(유렵연합)와 일본에서도 수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케인즈 정책이 재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도 침체의 원인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요부족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경기침체속에서도 재정흑자와 세수는 늘어만 가고 있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여전히 인색 하기만하다. 지출확대와 세금감면에 소극적이고 기업의 투자확대에 적극적인 유인정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제퍼슨은 약 200년전에 ‘자율을 얻기 위해서는 방심은 금물이며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갈파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금언이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전쟁의 제일선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달라진 세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다른 어떤 주체보다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200억달러의 현금유통성을 늘 확보하고 있다는데 그는 자동차산업은 경기에 제일 민감하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경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항시 충분한 비축이 필수라고 한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어떻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걷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선거철만 되면 국수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정책이 등장한다.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촉진정책과 이익집단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국민의 인기를 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항상 세계경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처해도 부족한 나라에서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 제공에서 심심히 당부하오니 세상은 크게 변하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도 잠시인들 쉼없는 경제가 절실해졌음을 명심할지어다.
취재팀 webmaster@yeosunews.net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