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11월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법시행령(특수장소)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등으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대형화재의 발생소지가 큰 ‘청소년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등을 새로이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농지법에서 20㎞의 거리제한을 철폐하였고, 사실상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도시계획지역지구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제외)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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