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위주의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주민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이는 등 여러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적지않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횡포와 독선, 그리고 행정의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리콜이 되는데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최근 행정자치부가 법개정을 통해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
이런면에서보면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시민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보고 싶은 크고 작은 일이 있어왔다.
예를들면 수백억의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휴지가 되어버린 구 여천시 2020 여천비전계획,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한 문예회관 건설계획 및 공사중단 경과, 2010 EXPO 후보지 달천지역 결정 및 신항지역으로의 변경경과,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타당한 설명없이 공기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1천억 가까이 늘어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한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인 한신아파트 허가 및 건설경과, 이용객이 적은 소라 시립도서관과 복지관 건립경과, 3려통합기념 특별교부금 60억 사용경과 등을 묻고싶고 시정을 바라고 싶은 일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인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 임기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는 미국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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