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경쟁력 확보로 광역화 대비해야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의 감소, 세수부족,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파산상태에 직면하자 여권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중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임기규정을 개정, 현재의 3회 연임에서 중임으로 줄이고, 부실 자치단체를 인접 시·군·구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일부 단체장들이 열린 시정이나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시·군·구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차기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쏟아부은데 원인이 있어 각 기초단체의 자기 정화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여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단체장들이 재임기간중 차기 선거를 겨냥해 행정을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시세(市勢)가 확장되는 도시는 인접 시·군·구를 흡수해 더욱 성장하게되고, 시세가 기우는 자치단체는 사라지게돼 행정구역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수시의 경우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만일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날로 시세가 확장되고 있는 순천지역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추측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지방자치제로 인한 폐단이 잇따라 보도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여서 여수시도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구조조정을 하게된다면 여수시도 인접 시·군과 경쟁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여수와 인접 시들을 비교해 볼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며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일방적인 흡수로 인한 광양만권 광역화가 아닌 각 시·군이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의 통합, 기능의 분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접 시군과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호 협의 하에 경쟁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 광양만권의 각 시·군이 독창적인 성장모델을 설정해, 향후 광양만권 광역도시 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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